다양한 경험으로 성공적인 해결을 이끌어갑니다.
다양한 경험으로 성공적인 해결을 이끌어갑니다.
1. 사실관계의뢰인은 1994년 증여세 2억원, 1997년 양도소득세 270만 원 정도를 각 납부하지 않아 그에 대한 가산금 등 체납액이 3억 6천만 원에 달했고, 이에 국세청장은 의뢰인을 고액체납자 명단에 포함시켰습니다. 아울러, 법무부장관은 국세청장의 출국금지 요청에 따라 2019. 4.부터 6개월 단위로 출국금지 기간연장처분을 하였습니다.위와 같은 출국금지처분을 받은 의뢰인은 출국금지로 인한 고민을 하던 중 저희 법무법인…
2019.10.31[사실관계] A는 00년 12월 3일 21:35경 서울시 XX구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운전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수치를 0.02% 초과한 결과가 나와, 면허정지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혜안의 도움] A는 사건당일 지인들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맥주 한 잔을 마셨을 뿐이고, A에게 적용한 위드마크공식은 음주시간으로부터 90분이 지난 이후부터 적용되…
2019.09.17[사실관계]원고는 중국동포로 'H-2'비자를 발급받아 국내에서 아내와 아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건물청소업무를 하여왔는데, 2017. 3.경 xx지역의 oo피트니스센터에 있는 실내수영장을 동료들과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작업반장의 지시로 안전장치도 없이 건물외부와 통하는 3층 높이의 유리창을 사다리로 올라가 닦다가 타일 위의 물기로 인해 미끄러져 아래로 추락하여 1년 넘게 병원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혜안의 도…
2019.09.02[사실관계]원고는 'oo의원'을 운영하는 내과의사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조사에서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10일간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받았습니다.- 2018. 9. 26.부터 2018. 10. 5.까지- 이중청구금액 : 5,055,690원 [혜안의 도움]원고는 나이가 많은 의사로서 그동안 지역사회에 공헌도 많이하여왔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현지조사시에도 재량권남용사유들이 밝혀져 이를 주…
2019.08.29[사실관계] 청구인은 oo대학 생명공학과 조교수로 재직하는 자로서, 2017. 8.경 A논문을 발표하였고, 발표된 논문에서 사용한 그래프를 임의로 변조하여 결과값을 도출해냈고, 2016. 6.경 B논문에서는 자신의 연구실 甲학생이 발표한 석사논문의 일부 데이터를 사용하였고, 이에 甲학생이 자신도 논문의 저자로 표시해 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논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학교법인 oo의…
2019.07.28[사실관계] 청구인은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던 자로서 구인자가 온라인 구인광고물 게재시 휴대폰 인증과 회원정보를 입력하고 기재 유의사항 확인, 채용공고 입력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구인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신원을 모두 입력하지 않으면 회원가입 자체가 되지 않는 구조로 운영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인자의 업체명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구인자의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구인광고를 게재하였다고 하여 사업정지 1개월 처분을…
2019.06.15행정전문 변호사의 신속하고
적절한 해결방안 제시!
전문 분야별 실무진으로 다양한 경험과
시스템 구성이 결과로 준비된 혜안입니다.
법무법인혜안이동아일보 및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관하는2020 국가소비자중심브랜드대상법률서비스 분야 3회 연속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한국브랜드협회에 따르면 ‘2020 국가 소비자중심 브랜드 대상’은 기업의 소비자중심 경영활동 문화 확산과 국가경쟁력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되었는데요.올해 수상 대상자는 외부전문가 30명과 학계 6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심사해 선정되었습니다.법률서비스분야에서는 혜안이3회 연속으…
2020.02.26[서울역쪽방상담소] 2020년 2월 상담봉사진행완료
2020.02.26https://lawfirmhyean.com/archive/media/533?sca=%EB%A7%A4%EA%B1%B0%EC%A7%84&sfl=wr_subject&sop=and&page=1
2020.02.012019. 10. 28.(월), 박효영변호사, 양천구 신월종합복지관 상담봉사 진행 완료
2019.10.312019. 10. 07. 시흥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법무법인혜안의 임재혁 변호사의 법률강의 봉사가 있었습니다.강의의 주제는 상속에 대한 개념과 유효한 유언장을 작성하기 위한 방법, 유류분반환청구의 개념 등 상속법률의 개념에 대한 강의와 함께 어르신들이 평소 궁금해하던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2시간여에 걸쳐 갖게 되었는데요,어르신들께서 궁금증도 많이 해소하시고, 변호사님께서도 …
2019.10.152019. 04. 30.법무법인혜안 공대호 변호사한국토지주택공사 LH 정비사업지원기구 전문가 자문위원회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2019.04.30
국가의 불이익한 행정처분으로 고민하고 있는 당신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대처방안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신뢰와 실력으로 준비된 혜안을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