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업무영역

행정소송

행정소송이란?

행정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의 공권력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 적용에 관한 분쟁해결을 도모하는 재판절차를 말합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

행정심판전치는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이 인정되고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현 행정소송법은 임의적 행정심판전치를 원칙으로 함에 따라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도록 규정이 있는 때에만
행정심판을 필요적으로 거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법률의 경우에 바로 행정소송제기가 가능합니다.

이에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의 법률에서는 바로 행정소송제기가 가능합니다.

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소송은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
1. 항고소송

항고소송은 행정청이 우월한 의사의 주체로서 행한 행정작용에 대한 불복의 소송을 총칭하는 것으로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그 위법을 다투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항고소송은 다시 취소소송, 무효 등 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구분됩니다.

2. 당사자소송

당사자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의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3. 민중소송

민중소송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4. 기관소송

기관소송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있어서의 그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행정소송의 집행정지신청

행정소송법은 행정처분이 위법한 것임을 전제로 취소소송이 제기 되었다고 하더라도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정지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행정소송 시작단계에서 집행정지신청을 통해 집행정지결정을 미리 받아 두어야만
원고가 후일 승소하는 경우에
회복할 수 없는 부당한 결과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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