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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에 있어서의 손해의 개념과 손해배상청구소송
2018.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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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라 함은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실제로 입게 된 일체의 불이익을 말한다.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명목상의 손해배상과 징벌적 손해배상 등도 인정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를 침해한 자에 대해 실제로 입게 된 피해자의 손해를 가해자 측에게 부담시켜 가능한 피해자를 사고 전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민법 제750조 이하).


소극적 손해라 함은 ‘장래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특히 수입의 상실을 말한다. 장래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이라 함은 피해자가 살아 있다면 어느 정도의 이익을 얻을 수 있었겠는가의 문제로, 즉 피해자의 장래 예상 순이익을 말한다. 이는 상실수익 혹은 일실이익이라고도 한다. 장래 얻을 수 있는 이익의 상실 문제는 사망사고의 경우뿐만이 아니고 후유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의 상실 또는 저하의 경우에도 발생하게 된다. 상해로 인한 경우의 소극적 손해는 휴업손해와 후유장해에 따른 일실수입을 말한다.


휴업손해는 교통사고에 의한 부상으로 일할 수 없게 됨으로써 입은 수입 감소의 손해를 말한다. 후유장해에 의한 일실수입은 부상 자체에 대한 치료는 끝났으나 그 후에 장해가 발생해 그 장해로 노동능력이 저하하여 벌어들일 수 없게 된 손해를 말한다.


적극적 손해라 함은 재산적 손해 중 기존의 재산의 감소를 말하며, 소극적 손해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적극적 손해에 해당되는 항목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신체상해로 인한 것으로는 치료비, 입원비, 개호비 등이 있고, 사망으로 인한 것으로는 장례비, 모지구입비 등이 있으며, 물적 침해로 인한 것으로는 차량수리비, 대차사용료, 경락가격 등이 있고, 사고대책 비용의 지급에 따른 것으로는 변호사비용, 조사비용, 합의절충 비용 등이 있다.


민법 제751조 및 제752조에서 타인의 불법행위로 생명ᆞ신체가 침해된 경우(인적 손해) 또는 자기가 소유하는 물건(자동차, 가옥 등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물적 손해)에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하여 그것으로 말미암아 입게 된 재산적 손해 이외의 비재산적 손해, 정신적 손해에 관하여도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기초로 하여 개념정의를 해 본다면, 위자료는 불법행위 또는 기타의 불법원인으로 피해자가 입은 고통, 충격, 절망 등의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해 주는 손해배상금을 의미한다. 우리 민법상의 위자료청구권의 발생은 불법행위책임에 한정되지 않으며, 또한 인체손해에 한정되지도 않으므로 그 운영 여하에 따라 폭넓게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피해자의 정신적 손해가 금전으로 전보 가능한 것인가가 근대법 이래 논의됐다.


법무법인 혜안 손해배상상담센터에 따르면 “비록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금전에 의해 완전히 전보될 수는 없더라도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민법상의 손해배상 방법으로써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이상 정신적 손해도 금전으로 산정되어 배상될 수밖에 없고,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그 밖에 명예훼손에 적당한 수단을 취함으로써 보상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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